"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내용 정리 (2024.12.2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 

 

2024년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최근 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앙일보와 연합뉴스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24. 12.26 김용현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 생중계 영상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과 합법성, 그리고 계엄 해제의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계엄 조치가 국민과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의혹, 국회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반국가 세력의 문제를 지적하며 계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본 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LIVE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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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기자회견 내용 정리

계엄의 배경과 선포 목적

1.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

• 특정 정당이 강압적 행보로 당대표 형사 책임 면제를 위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적 폐단을 지속.
•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시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해 정권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감행.
• 식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당의 역할과 거리가 멂.

2. 대한민국 선거 관련 의혹 해소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로 인해 국민적 의혹이 지속.
•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실질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 서버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며 선거 명부 조작이 용이한 점이 드러남.
• 선거 관련 문제를 규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는 대통령의 책무.

3. 반국가 세력 정리
• 반국가 세력이 여론 조작, 정권 전복, 국가 불안을 조성하며 각계에 잠입.
•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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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과정 및 정당성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이유

 

•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
• 국회가 대통령실 예산, 감사원장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음.
•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활용한 탄핵과 같은 반복적인 공격은 반헌법적 정치 행태.
•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임.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계엄을 해제.
• 계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평화롭게 종료

•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모두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
• 계엄은 국회와 선거 관련 문제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가짐.
•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 없이 진행되었음.
• 계엄 해제 이후 질서 있는 철수가 이루어졌음.
•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허위 사실은 근거가 없음.
• 계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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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목적과 방식

• 대통령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계엄을 선포하였음.
• 계엄의 본래 목적: 국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
•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의도했다면 병력을 사전에 투입하고 국회를 완전히 통제한 후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
• 그러나 최소한의 조치로 계엄을 선포, 국회의 폐지 의결 과정에 실질적인 저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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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운용 원칙과 규모

• 계엄 작전 기본 원칙:
1. 돌발 상황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 병력 운용.
2. 무력 사용 자제를 통해 사상자 방지.
3. 유혈 사태 방지를 위해 탄약 지급이나 휴대를 하지 않음.

• 실제 병력 투입 규모:
•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최소 병력만 투입.
•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배치, 국회에 투입된 병력도 최소 수준에 그침.
•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족한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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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문건 작성 과정

초안 작성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초안을 작성.
• 문구 대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작성,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며 일부 수정.

대통령의 수정 내용

• 초안에는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대통령은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

• 계엄의 목적이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반 국민을 향하지 않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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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목적과 실행 과정이 정당했음을 강조함. 또한, 계엄의 경종 역할과 내란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반박하며, 계엄 해제가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시함.

 

 

 

이번 계엄 사건은 국민이 국회의사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제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군인들이 국민들에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끝났습니다. 군인과 시민 모두 국민이며, 이번 사건은 외부의 개입 없이 국민 스스로가 계엄을 저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강조한 기자회견문은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성공한 쿠데타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공했을 경우 관련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국민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고,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하려 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탄핵 찬성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문에서는 국민 여론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포고령이 김용현에 의해 작성되었고, 대통령이 이를 단순히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12.3 사태는 박정희의 긴급조치와 전두환의 쿠데타에서 보여졌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계획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정은 결국 성격적인 독단으로 강행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뒤 마지막 지지층을 겨냥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는 의구심을 남깁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저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오만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계엄 사건은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과 계엄 문건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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