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그 배경과 의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12월 24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더라도 당장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결정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배경, 쟁점, 각계 반응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하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현황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판단.
2. 탄핵 심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
3. 법률 위헌 심사: 법률이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는 의결 정족수 부족 및 헌재 기능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26일(목)/KBS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 배경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루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1. 권한대행의 한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신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따라 권한대행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해석에 기반한 입장입니다.

2. 여야 합의의 필요성

그는 여야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는 태도로 읽힙니다.

3. 국정 안정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정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쟁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 여야 합의는 이미 존재했는가?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각각 추천했으며, 청문회도 마친 상태입니다.
•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현재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출처 : 우원식,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에.. 작심하고 한마디

 

출처: 김한규 TV :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기능 약화

•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권한대행의 책임 회피 논란

• 한 권한대행은 과거 권한대행 시절, 주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로 꼽힙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권한 행사를 보류한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 탄핵 심판과 정치적 해석

• 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다룰 헌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심판이 진행된다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탄핵을 다시 무효화 시키려는, 탄핵의 내란 동조자는 누구인가?

 

정치권 반응

 

1. 국민의힘

• 주류 의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결정이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비주류 의견: 안철수, 오세훈 등은 헌법재판소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민주당

•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국회에서 임명을 거부할 경우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의미

헌법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헌법 해석의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권한대행의 제한적 권한 행사:
• 헌법 정신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완전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중요성:
•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으로, 그 완전한 구성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과 전망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은 정치권과 헌법적 해석에서 중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국 혼란과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야 간 협상 가능성: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 권한대행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가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 해석과 권력 행사의 경계를 두고 벌어지는 중요한 논쟁으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MBC 뉴스외전 외 KBS 등 다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26일(목)/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