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과 계엄 문건 논란 정리

2024년 12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문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을 위반한 계엄포고령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과 언론사 차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 (jtbc,KBS)의 취재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기자회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비판받고 있으며, 기자회견 당일 오후 MBC 뉴스보도를 통해, MBC는 이를 이유로 기자회견 보이콧과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계엄 문건 초안: 위헌적 내용과 범죄 자백 논란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문건 초안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오후,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검토하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범죄를 자백한 "내란 자폭" 기자회견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결국은 궤변이 되어 버렸고, 포고령을 윤석열이 최종 승인한 사실상 범죄를 또 자백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JTBC, KBS 등 주요 언론사를 배제한 채 진행된 기자회견이 과연 전달하려는 메시지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되어 누구나 법 해석과 분석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내용 없이 반복되는 발언만 또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남발되는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시간 낭비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문건 수정: 통행금지 조항 삭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 생활 불편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1982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 폐지된 야간 통행금지가 43년 만에 부활할 뻔했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JTBC 오대영 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치인만 제재를 받게 하고 국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이 드러났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영 라이브는 또한, 해당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들의 역량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또, 통행금지만 철회할 것이 아니라, 의사 처단과 같은 부분도 삭제했어야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 처단과 같은 발언은 의사도 국민의 일원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한덕수 총리의 의견과 새로운 증언의 상충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덕수 총리의 기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 그리고 이번 보고 내용과 그의 발언이 어떻게 상충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총리 탄핵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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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통령 공석 상황에서 총리 부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한덕수 총리의 내란 책임을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총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한 해명

문건에는 각 정당 대표 및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운영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예방활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축했으나, 체포명단의 존재는 다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의 입장: 책임 회피와 모순된 주장

변호인단은 체포명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예방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건의 실제 내용이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과 법적 책임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계엄 문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건의 전개에 따른 추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행자들은 구속되고 있지만, 정작 이 계엄을 계획한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직접 계획하지 않았다면, 실행자들의 구속과 처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국민과 법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수사는 적절한 답이 아닌 듯하며,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탄핵과 특검”만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생각은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처: 2024년 12월 26일 MBC와 JTBC 뉴스 보도를 시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내용 정리 (2024.12.26)

김용현 기자회견 전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