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의 비상계엄 3가지 변명, 천하람 의원의 전면 반박”

JTBC 보도에 따르면, 오늘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회에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 주장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김 전 장관의 발언에 담긴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하며, 국민적 상식과 법적 기준에 비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현장영상] "김용현의 세 가지 변명" 실시간 기자회견 전하자…'뼈 때린' 대법관 후보자 / JTBC News

 

김용현 변호인의 비상계엄 3가지 변명, 천하람 의원의 전면 반박

 

1. 국회의 “폐약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 주장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정치적 행태를 “폐약질”이라 지적하며,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국회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 의원은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특정 정치적 행태를 견제하거나 경고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계엄법에 비춰보아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주장

김용현 전 장관은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하람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선거 관련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조사나 법적 절차(예: 선거소송)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 의혹 해명이 비상계엄 선포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선거 문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의원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미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비상계엄은 이러한 제도를 무시하는 비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3.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의 정리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주장

김 전 장관은 종북주사파와 같은 반국가 세력을 첩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내에 간첩이나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을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간첩이나 반국가 세력의 활동은 대공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가정보기구에서 반란 상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 종북주사파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가의 적대 세력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비상계엄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의 발언

천하람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주장이 법적, 상식적, 도덕적 근거를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이러한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민과 사법부가 이러한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직자와 법조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며,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처 : [현장영상] "김용현의 세 가지 변명" 실시간 기자회견 전하자…'뼈 때린' 대법관 후보자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