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에 대한 조국혁신당 논평“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은 12월 26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결의로 논평을 시작하며 김용현 측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의 발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구성된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를 “패악질”로 규정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논리로 간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 단순한 경종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 시도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이 단순히 정치적 경종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 주요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는 계획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려 한 “반역적 행위”라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변론: 법적 한계와 내란 옹호 문제

강 대변인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의 주장은 헌법을 위배하고 내란 행위를 찬양·선전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변호사도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을 위배하거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변호인단에 경고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복원: 국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 단죄

강 대변인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내란 수괴들의 끝없는 궤변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은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더불어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세력 전체를 조속히 구속해 민주공화국의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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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

이번 조국혁신당의 논평은 단순히 변호인단의 발언에 대한 반박을 넘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강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적반하장”에 대해 대변하며, 새해를 앞두고 민주공화국의 복원을 위해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남길 바랍니다.

 

출처 :  2024.12.26 김용현 변호인당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기자회견 (영상제공: 서울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