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발표: 블랙요원 및 직무배제 리스트 공개

출처: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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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와 블랙 요원의 비밀스러운 활동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는 대한민국 내란과 관련된 주요 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블랙 요원으로 불리는 비밀 요원들의 임무와 조직적인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보사령부: 불법적인 계획 실행의 중심으로 지목됨.
• 블랙 요원: 탈북민 및 전·현직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요원들로, 전략적 임무 수행 및 내란 관련 활동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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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요원의 구체적 임무

블랙 요원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임무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병주 "미복귀 블랙요원 무기와 함께 대기 상태, 청주고항 F-35, 사드 기지 노렸다 

• 주요 활동:
  • 탄핵안 헌재 이송 시 대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폭파 계획.
  • 성주 사드기지와 같은 전략적 군사 자산에 대한 위협적 행동.
• 목적:
  • 한반도 전시체제 명분 확보.
  • 대규모 불법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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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및 점집의 역할

블랙 요원의 활동은 정보사의 자금 및 지원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원 체계:
  • 활동 자금 제공.
  • 무기 공급 및 임무 종료 후 보장.
• 점집:
  • 단순한 생계 유지 장소가 아닌 네트워킹과 활동 자금 마련의 거점으로 활용.
  • 노상원의 전략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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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뉴스룸 : 추가 폭로! 추미애, 박선원이 긴급 직무배제 지목한 국방부 8명. 충격적인 이유

 

12.3 내란 사건의 직무배제 리스트 

이번 사건에서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의혹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배제 리스트  1: 홍창식 법무관리관

• 이력:
  • 2007년 육군본부 법제과장.
  •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역임.
  •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함께 근무.
  • 2024년 9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임명.
• 의혹:
  • 12월 3일 계엄 문건 검토 및 실행에 관여.
  • 계엄 관련 법령 검토 보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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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리스트  2: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이력:
  • 감사원 출신, 2024년 방첩사 파견.
• 의혹:
  • 계엄 관련 감찰 기능 방기.
  • 내부 조직원들의 고발을 막기 위한 위협 및 입막음 시도.
  • 추 의원은 우동호 실장이 계엄 관련 감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12.3 내란 사태 이후 내부 고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직무배제 리스트  3: 박선원 의원이 촉구한 국방부 직무배제 리스트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국방부 주요 인물들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였습니다:

•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육사 44기)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육사 46기)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육사 49기)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육사 48기)
• 이재식 합참 전미태세검열단 차장(육사 4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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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의 문제점과 요청 사항

문제점

• 관련자 직책 유지:
  •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인물들이 여전히 주요 직책을 수행.
• 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대응 부족:
  • 내란 관련 증거 인멸 및 추가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가 미진.
•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
  •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부족.

요청 사항

1. 직무 배제:
   • 홍창식 법무관리관, 우동호 감찰실장 등 관련자들의 직무 배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함.
2. 철저한 수사 촉구:
   •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기 위한 강력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
3. 군 조직의 안정화:
   • 내부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수사 계획과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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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군 조직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방첩사와 정보사, 그리고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수사와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