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몽골 공작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24.12.27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mbc, jtbc 등 일제히 언론사에서도 보도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정치적, 군사적 의도가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보사 요원의 몽골 파견과 체포 사건

지난달 말, 정보사 소속  ㅇㅇㅇ중령과 ㅇㅇㅇ소령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과의 접촉 시도를 포함한 공작 활동이었으나, 몽골 정부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몽골 정보당국은 이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정부 관계자들과 빈번히 접촉한 점을 수상히 여겨 체포했다고 합니다.

정보사의 긴급 개입으로 요원들은 조기에 석방되었으나, 체포된 배경과 공작 목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의 의도는?

이들이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던 목적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이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계엄 명분 확보: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메모를 발견한 점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비상계엄과의 연계성: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충돌 상황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직접 개입과 사건의 중요성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구명 활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차원의 공작이 아닌 정보사 차원의 중요한 임무였음을 시사합니다.

• 문 사령관의 몽골 방문: 문 사령관은 지난 5월 몽골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몽골 당국과의 협상에 적극 개입했다고 합니다. 

• 특별한 임무 여부: 군 관계자들은 정보사 요원의 국외 출장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몽골로 파견된 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남긴 의문점

1.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의 진정한 목적: 단순 정보 수집 이상의 공작 활동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문 사령관의 역할과 책임: 문 사령관의 적극적 개입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군과 정부 간 협력의 결과인가?

3. 국내외 정치적 영향: 이번 사건이 한국-몽골 관계 및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정치와 군사 공작의 경계선

이번 사건은 정보사의 국외 공작 활동이 추가로 드러난 것 이상의 심각한 의의를 지닙니다.

특히,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북풍 공작’ 가능성은 군과 정치의 위험한 경계선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