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적 사적 사용 논란 : 김건희 여사 종묘 비밀 차담회와 국가유산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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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JTBC 단독 보도(12월 11일)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어 12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가유산청은 해당 행사가 사적 사용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유적지의 적절한 사용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종묘 차담회, 무엇이 문제인가?

1. 휴관일에 열린 행사

종묘는 매주 화요일 휴관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외국인 남녀 두 명과 통역사, 종교인들과 함께 망묘루를 방문했습니다.
• 망묘루는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해당 행사가 휴관일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됩니다.

2. 행사 준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

종묘관리소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 행사 준비는 대통령실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인근 궁궐에서 고가의 가구를 빌려왔고, 행사 직전까지 모든 준비가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 직원들은 이러한 준비 방식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3. 참석자와 목적은 여전히 비공개

국가유산청은 행사 목적과 참석자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 유적지 사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질의에서 밝혀진 사실

1. 국가유산청, 사적 사용 인정

12월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가유산청은 해당 행사가 ‘사적 사용’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가유산청장은 “행사를 국가적 목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판단 미숙으로 인한 잘못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2. 규정 위반 논란

「국릉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 같은 국가 유적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장소를 제공했지만, 이번 사례는 사적 사용으로 규정되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방문, 공식 행사인가?

1. 공적 행사인가, 개인 행사인가?

김건희 여사의 종묘 방문은 외교적 성격의 행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 외교 일정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행사 참석자로 미 상원의원단이 거론되었지만, 일정표에 따르면 그들은 종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이번 차담회가 개인적인 행사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대통령실의 해명 부족

대통령실은 행사 목적과 참석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국민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묘 사용 논란의 핵심 쟁점

1. 국가 유적지의 사적 사용

• 국가 유적지는 명확한 절차와 목적 공개를 통해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국가 유적지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행사 준비의 불투명성

• 행사가 극비리에 준비되고, 목적과 참석자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투명성 부족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방식은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

1. 행사 목적과 참석자 정보 공개

•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행사 목적과 참석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2. 국가 유적지 사용 규정 강화

• 국가유산청은 유적지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공적 행사와 사적 행사 구분

• 대통령실과 영부인의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종묘 차담회 논란은 국가 유적지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은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단독] 휴관일 '종묘'서 차담회 연 김 여사…세계유산 사적 이용 의혹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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