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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312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 내란이 아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와 일부 유튜버들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정권을 가진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과 명백히 상반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심각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내.. 2024. 12. 19.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돌입!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탄핵소추위원단의 구성과 역할탄핵소추위원단의 구성탄핵소추위원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 명단: • 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위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 2024. 12. 18.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 "계엄 성지" 논란에 때아닌 불똥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 점주와 본사의 곤혹2024.12.18 다수 언론 기사에 따르면, 최근 안산 상록수점 롯데리아가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의 비상계엄 논의 장소로 언급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매장의 점주와 롯데리아 본사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햄버거를 판매하는 매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예상치 못한 주목과 주문 폭주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직원들의 고충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롯데리아 본사는 이와 관련하여 "계엄 관련 상품 출시 계획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며, 점주는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사건, SNS 밈으로 확산"계엄 성지"라는 별명이 붙은 안산 상록수점은 SNS에서 다양한 밈(me.. 2024. 12. 18.
대통령 경호권 남용, 방어인가 방해인가? 압수수색 거부의 파장 대통령 경호처의 반복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최근 몇 일간 쏟아지는 언론사 보도와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 수사와 관련한 모든 수색을 거부했다는 소식만 연일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사 협조 문제를 넘어 대통령 경호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호처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이번 거부 사태는 이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대통령 경호권의 한계와 논란현행법상 대통령은 탄핵 상태에서도 경호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경호권이 수사 방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 2024. 12. 18.
"민주당, 김어준 '암살조' 폭로에 신빙성 부족 결론" 방송인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과 민주당의 대응2014년 12월 17일 다수 언론 보도 및 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인 김어준 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 상황에서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폭로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정보가 “우방국 대사관”에서 받은 제보라며 내용을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을 통해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은 김 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에 작성되어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어준의 폭로: 제보 내용과 핵심 주장김어준 씨는 제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 2024. 12. 18.
12.3 내란 이틀 전: 롯데리아에서 만난 정보사 핵심 인물들 :햄버거 회동 비상계엄 사태 직전, 그들은 왜 만났는가? 2024년 12월 17일 다수 언론 보도 및 기사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12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에서 의미심장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노상원 - 예비역 정보사령관2. 문상호 - 당시 정보사령관3. 정 모 대령 - 정보사 소속4. 김 모 대령 - 정보사 소속전·현직 정보사령부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과 논의 내용은 비상계엄과 연결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롯데리아에서의 만남당일 오전, 문상호 사령관은 정 대령을 호출했습니다. 정 대령은 김 대령과 함께 먼저 롯데리아에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노상원 씨가 .. 2024. 12. 18.
서울의 밤3 - 탄핵 대통령, 전두환과 윤석열의 오버랩 긴급취재: 서울의 밤3 - 탄핵 대통령 2024.12.17 방송, MBC PD수첩 시청 후기2024년 12월 17일 방송된 MBC PD수첩 ‘서울의 밤3 - 탄핵 대통령’ 편은 또 한 번 큰 충격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전두환 정권이 겹쳐 보이는 현상을 많은 시청자가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과거의 독재와 유사하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충동적으로 한 순간에 일어난 계엄이 아니구나! 머리 속에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구나 ! 그걸 대통령이 되서야 실행해 옮긴 걸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 사상, 역사관이 중요하구나!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윤석열" 갈수록 소름 끼치는 오버.. 2024. 12. 18.
무속 논란, 천공에 이어 건진법사까지..건진법사 전성배 체포 2024년 12월 17일 다수 언론 보도 및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무속인 논란이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천공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검찰에 체포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왜 이토록 무속인이 많은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대선 당시 여러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2024. 12. 18.
실미도 부대와 HID 부대: 비밀과 비극, 그리고 현재의 경각심 역사 속에 잠든 비밀 부대, 다시 떠오르다영화 실미도를 통해 알게 된 실미도 부대는,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실미도 부대라는 비밀 특수부대가 탄생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이 비밀 임무는 역사에 비극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존재하는 비밀부대인 HID 부대의 동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과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과 함께 HID 부대가 언급되며, 과거 실미도의 어두운 그림자와 비교되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두 부대의 역사와 임무를 되짚어보며, 왜 이들이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디  HID 부대는 대외적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작전이 극비리에 수행되었..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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