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증언은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 자유와 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30분 뒤, 소방청장 허석곤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은 MBC,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당시 대책회의 중이었으며, 장관의 지시가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해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7분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매체만 겨냥한 지시
허석곤 청장은 해당 지시가 특정 진보 언론사에 대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대상에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포함되었으나,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편향성이 의심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특정 언론사만 단전·단수 대상이 되었는지"를 지적하며,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의 대응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단전·단수는 소방청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장관의 지시 사항에 대해 차장과 논의했으나 추가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 자체가 불법적이며, 국회에 즉각 보고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지적과 조사 필요성
윤건영 의원은 "소방청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허 청장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한, "계엄군 또는 계엄군 산하 경찰이 진보 매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방청이 이를 협조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청장은 이에 대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회에 보고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해명과 모순
이상민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관련 논란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도, 자신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허석곤 청장의 증언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조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직접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과 행동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권력 남용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넘어서, 권력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넘어, 정부 권력이 특정 언론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사만 지목되었다는 점에서, 권력이 특정 성향의 언론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 보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이 두려워하는 언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반대로 입증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 이를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으며,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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