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세부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차성안 교수의 호소와 메시지
차성안 교수는 SNS를 통해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강경 대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한 데 이어, 직접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고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직원들에게 두려움을 버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징계도 될 수 없습니다."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제안
차 교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고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상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서류 양식을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이 서류를 관저 정문으로 직접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차 교수가 준비한 서류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구체적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무기 사용 금지의 중요성 강조
차 교수는 무엇보다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무기 사용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된다면, 가담한 모든 경호처 직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기를 단체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동의해서 투입돼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단 한 명의 일탈이 모두를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 사용 없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몸싸움이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지옥 같은 마음‥결단 내려달라: 경호관 아내의 편지
대통령경호처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직접 쓴 손편지를 MBC에 전해 왔습니다.
수취인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그럼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며, 변함 없는 상황에서 내일이 온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부디 이 길고 긴 상황을 끝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가 제자리를 찾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교훈
차 교수는 이번 사태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며, 과거 비상계엄 실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건 젊은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젊은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이 비상계엄의 실패를 이끌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차성안 교수의 행동은 단순한 호소를 넘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적, 윤리적 책임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법적,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경호처 직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호처 내부의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이번 사안은 법적, 윤리적 논의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출처 : 2025.01.13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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