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호소문의 ‘10대 왜곡’ : 팩트 체크로 밝히는 진실”

위헌·위법·특혜 요구 가득한 논리

2025년 1월 14일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가 작성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그 속의 ‘10대 왜곡’을 정리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번 글은 한겨레의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사 내용과 구조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10대 왜곡글” 정리 배경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25년 1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해당 글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마치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 처리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호소문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글 속에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왜곡과 헌법적 원칙을 무시한 특혜 요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처우를 무죄 추정 원칙 위배와 인권 침해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소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 법적 원칙의 오독, 그리고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한 특례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 실장의 발언과 주장이 헌법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개한 ‘대국민 호소문’은 단순히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와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공정한 팩트 체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호소문의 내용을 바로 잡는 기사글이 있어 이 글을 알릴 겸,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대통령 관저와 체포영장 집행 관련 주장

정진석: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

반박: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소총을 들고 철저히 방어 중이며, 면도날 철조망과 차벽 설치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2. 자기 방어권에 대한 논리

정진석: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반박: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특혜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네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막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례이자 방어권의 남용입니다.

3. 대통령의 입장을 막고 있다는 주장

정진석: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반박: 윤 대통령은 이미 극우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 오용

정진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명시한다.”

반박: 헌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선언하며, 이는 체포·구속영장 발부와는 별개입니다.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구속수사를 가능케 하며, 대법원도 이와 관련된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사법체계 밖 특혜 요구 논리

정진석: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

반박: 윤 대통령에게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권리가 모두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사법체계 밖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6. 체포에 대한 이미지 왜곡

정진석: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가?”

반박: 체포를 피하고자 고립을 자초한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관저 밖으로 나오면 강제 체포는 피할 수 있습니다.

7. 시민 충돌 가능성 주장

정진석: “수천 명의 시민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고 있다.”

반박: 관저 앞에는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요구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체포에 응하면 됩니다.

8. 권한대행의 책임 회피 문제

정진석: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반박: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행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 제3의 장소 조사 요구

정진석: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반박: 제3의 장소 조사 요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특혜 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협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10. 민주당과 비교 논리

정진석: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원들은 1년 넘게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반박: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미 유죄 확정 또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혐의와 같은 중대한 범죄와 단순 돈봉투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

“팩트로 바로잡은 위헌·위법 주장,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

이번 한겨레 보도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 속 위헌·위법적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과 체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팩트 체크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는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비판 없이 전달하는 경향이 강해, 국민들은 기사 제목만 보고 피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깊이 있는 팩트 체크가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부실한 보도로 인해 국민이 사실을 제대로 알 기회가 제한되었던 바 있으며, 최근의 언론 환경 역시 과거의 혼란을 반복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나 주장이 반복되고 강조될수록 그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순진한 대중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기사가 대중의 변별력을 높이고, 중심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는 2025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생존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과제입니다.

---

출처:
한겨레 신문, 김남일 기자, 2025년 1월 14일.

위헌·위법·특혜 요구 가득한, 정진석 호소문의 ‘10대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