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아닌 요원?" "계엄 아닌 계몽" 다시 시작되는 비루한 "전국민 듣기 평가"...또 다시?

통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들은 늘 존재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 4차 변론에서도 많은 이야기와 주장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배경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은 JTBC 뉴스특보, 오대영 라이브, JTBC 뉴스까지 실시간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엄 아닌 계몽? 의원 아닌 요원?…궤변부터 전국민듣기평가까지 | JTBC 뉴스

 

계엄령 아닌 계몽령? (국회)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이유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무지"를 계몽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란이 아닌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 한 것"이라며 이전의 폭로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어, 이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군이 안 따를 것 알고 계엄을 일으켰다"

 

4차 변론 기일에 두 번째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이 반민주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소신이 다양한 장교들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군의 민주적 의지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뭔소리인지? 그러면 본인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했다는 얘기인지? 또 많은 말을 내뱉다가 결국 또 자백을 하는 셈인가?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려면 저를 통해 하시지 않았겠냐"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봉쇄 작전이 자신에 의해 지시된 것임은 인정했습니다.

 

 

법정서 마주한 내란 1·2인자…윤 "군이 안 따를 것 알고 계엄" 궤변 | JTBC 뉴스

 

비상계엄 동의 국무위원, 있었지만 이름은 밝히기 어렵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의 질문에 그는 "국무회의는 짧게 열렸지만, 그 이전에 국무위원들과 심의 과정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족수 부족을 지적받자, 그는 "안 됐지만 심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가 이미 계획되었으며, 국무회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비상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일부 있었다...누군지 말하기 곤란" | JTBC 뉴스

 

특전사 , 윤대통령 "본청 회의장 인원 12명 밖에 안 된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 중 직접 마이크를 잡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전사 배치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사당에 280명의 특전사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은 "12명밖에 안 된다"고 반박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 "특전사, 국회 어디에 있었나"…마이크 쥐고 김용현에 직접 질문 | JTBC 뉴스

 

김용현 "쪽지는 내가 썼다", 대통령은 "전달만?" 누가 대통령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과 관련된 주요 문서와 쪽지들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받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러한 주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자료를 직접 주며 참고하라고 했다"고 밝혔으며, 외교부 장관 또한 비슷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상충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쪽지 내가 썼다"는 김용현…최상급자 대통령은 그저 '전달책'? | JTBC 뉴스

 

국회 측 질문 거부, 재판관 말도 안 듣더니, 윤 요청하자 "증언하겠다" 번복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는 재판부와 국민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국회 측 질문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만 응답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중립성을 의심받게 했습니다.

 

재판부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은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분간의 휴정 후,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입장을 번복하고 국회 측 신문에도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그가 재판 내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과 맞물려 신뢰성에 의문을 더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하루 24시간 국가와 국민만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증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행동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할 때, 변호인이 중간에 증언을 끊고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허가 없이 증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변호인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김 전 장관의 입장 번복과 변호인의 개입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재차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부 말엔 꿈쩍 않더니…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자 "증언하겠다" | JTBC 뉴스

 

위기 상황에서의 단기 대응

정치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논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논의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논쟁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들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역할과 태도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논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측근이나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책임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늘 주장한 것처럼 모든 것이 본인의 지시가 아니며 단순한 조력자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했다면, 이는 곧 국헌 문란과 국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을 파면하여,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식시키고,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반복의 역효과  (갈수록 늘어나는 거짓말) 

반복되는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더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태도와 국민이 주목해야 할 본질

 

말은 형편없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세심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로 머리 손질을 받고, 수인 번호를 떼고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등장하는 모습은 마치 구치소가 아닌 외출을 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법무부는 이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의전과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권력의 달콤함을 즐기는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모습과 달리,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는 실망감을 더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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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진실

아무리 많은 말을 늘어놓고 다양한 주장을 펼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이들도 인정하고 있는 핵심은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읽고 최종 검토한 뒤 계엄을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날만은 "꼼꼼히 보지 않고 훑어봤다"는 변명은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데 불과합니다. 

 

아무리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정당성을 강조하려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진술 내용은 계엄이 아니라 마치 게임처럼 생각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계엄이 장난입니까? 결국 본질은 명확하며,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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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신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과 증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 회피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할지, 국민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