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속된 거짓말, 버티는 윤 실망스럽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계속된 거짓말, 하루면 매번 탄로나는데...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보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란죄 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될 것 …"윤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답답해 미

 

 

김경진 전 의원의 발언: “탄핵 심판 인용될 것”

김경진 전 의원은 YTN 이익선·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법과 헌정을 어기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탄핵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잘못했어요. 저는 내란죄 성립한다고 봐요. 탄핵 심판도 인용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 김경진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태도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헌정질서에 당당하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건, 자기를 따른 장군들이 구속돼 있고 희생돼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계속 거짓말하시잖아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체포영장 논란: 법적 정당성은?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해당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자체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있잖아요. 법원이 그 수사권 부분을 기준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집행 기간이 끝나 다시 발부된 겁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용산구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며 영장의 적법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과 김 전 의원의 비판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는 모습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에 했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똑같이 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저항해야죠. 이런 상황은 못 참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비판을 통해 정당 간 입장을 떠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윤 대통령의 딜레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그 상황을 감수하실까요? 실질심사 과정에는 결국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응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상황에 처하는 것은 국가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과 법치주의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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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국민의 역할

김경진 전 의원의 발언처럼,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불법적인 행보는 탄핵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짓말이 하루 만에 탄로 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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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서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었던 내부링크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투쟁"이란 책은 독일 나치즘의 기초를 형성한 책으로, 그 안에는 독재적 통치와 대중 선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의 투쟁에서는 거짓말을 대중 선동의 핵심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 대중은 큰 거짓말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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