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채상병 수사” 항명 및 명예훼손 1심 무죄 판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 군 사법 체계의 시험대

MBC 외 주요 언론사 속보에 따르면,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년 1월 9일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의 권력 갈등과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MBN

사건 개요: 채상병 순직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수사

1. 채상병 순직 사건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은 경북 포항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순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해당 사건의 초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간의 수사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항명 혐의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반발하며 이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3. 상관 명예훼손 혐의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마치 국방부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항명 혐의에 대한 판결

재판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 보류할 권한이 없으며,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이 명령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명령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

박 대령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그의 발언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었다고 보고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외압 논란

1. 대통령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VIP(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방향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고위층의 역할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하는 사실조회를 요청하며, VIP 지시의 진위 여부를 묻는 등 외압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가리는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의 입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국방부의 부당한 외압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군 수사 체계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직접적 개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적 반응과 정치적 여파

1. 국민의 신뢰 상실

이번 사건은 국방부와 군사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군 통수권자의 책임 논란

대통령실의 일관되지 않은 해명과 국방부의 내부 갈등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윤 대통령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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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진실 공방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군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과 혼란스러운 대응은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내란사태뿐 아니라 채상병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끝없는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