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구성 미비와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 이슈가 정치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 구성 미비와 석동현 변호사의 2024.12.19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한 기자회견 내용은 비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수사·탄핵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2024.12.19/뉴스외전/MBC)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2.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논의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입장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내란죄 부인: “내란죄를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국회가 중단하라고 한다고 바로 중단되는 것이 내란이냐”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시민 충돌 방지 지시: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그의 판단이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 의혹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며 “대통령은 법률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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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행위를 ‘통치 행위’로 간주하며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책임감 부재: 인간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인데, 윤 대통령이 아직도 직책의 무게와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제적 이미지 실추: 연이은 수사 거부로, 결국 체포되어 가는 모습이 행여나 외신을 통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버티기가 정답을 아님을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간 끌기 의혹: 변호인단 구성 지연과 기자회견 내용이 단순한 궤변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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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윤 대통령과 측근들은 법적, 정치적 논란 속에서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다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된 궤변보다는, 변호인단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수사와 법적 다툼에 피하는 모습보다 정면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