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내란·김건희 특검 위헌 논란, 헌재 판례와 비교하니 합헌 가능성 높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배경 질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특검법에 대해 내린 판례를 언급하며, 현재 계류 중인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법의 위헌성을 심사한 바 있다”며, 현 상황이 당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핵심이라 여당이 배제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합헌적 근거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엠키타카 MKTK 마은혁 헌볍재판관 후보, 박주민 국회의원 질문 및 응답 영상 (2024.12.23)

 

헌재 판례와의 비교: 이해충돌 방지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

박 의원은 헌재가 내린 2017년 판결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또한 이에 대해 “해당 판례는 현 상황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헌재의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헌법재판소 판례 근거로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당성 강조

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은 특검법 통과 절차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며 의회주의를 위반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국회 입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특검법 안전장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박 의원은 특검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설명하며, “특검법은 충분한 장치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역시 과거 판례에서 확인된 안전장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검법의 정당성,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 합헌 가능성 높아

 

이번 질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의 답변은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헌재의 과거 판례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 결과,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