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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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의 구성과 역할

탄핵소추위원단의 구성

탄핵소추위원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 명단:

• 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위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탄핵소추위원단의 역할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회를 대표하여 ‘검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을 입증하고,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 수집, 법률적 논리 구성, 심리 과정에서의 변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이 있는 인물

탄핵소추위원단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갈등이나 대립을 겪은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과 수사 지휘권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이 일부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탄핵소추 절차와 향후 일정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절차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변론을 진행하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의 공방을 통해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사례로, 국회는 이를 위해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단 중에는 과거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심판 과정에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KBS, MBC, 연합뉴스, 나무위키, 다수 언론 보도 및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