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비어천가 ,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 경찰 인당 30만원 지급 논란

논란의 발단

경향신문을 비롯한 다수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합창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경호처의 요구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적 행사를 대통령 개인 생일 축하 행사로 활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경찰 합창단과 격려금 지급

경찰청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통해, 2023년 12월 18일 윤 대통령의 생일과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경호처가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1경비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29명

202경비단: 관저 외곽 경호 담당, 10명

22경호대: 대통령 근접 경호 담당, 8명

이 중 여경은 총 11명(101경비단 5명, 202경비단 2명, 22경호대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창 외에도 경호처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관한 경찰 92명을 포함하면, 총 139명의 경찰관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행사 내용과 논란

2023년 12월 18일 열린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는 윤 대통령의 생일과 겹쳤습니다.

이 행사는 공적 행사로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 대통령 이름 삼행시 짓기 등 사적 행사 요소가 포함되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 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 행사가 사적 영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격려금 지급이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졌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 및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

공공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 생일축하 합창에 동원된 군·경찰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공공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라는 공적 성격의 행사를 사적 용도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적 행사를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및 예산 전용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경찰을 동원하고 국가 예산을 사용한 행위가 직권남용 및 예산 전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자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향후 감사원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여론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비판 여론은 단순히 예산 사용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들의 공적 책임과 윤리의식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경호처가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경찰관들을 동원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은 공적 행사와 사적 행사의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 운영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공적 책임과 사적 이익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원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2025.01.25 경향신문 

경찰 “경호처, 윤 생일축하 합창 경찰에 30만원씩 격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