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실패: 공수처의 책임과 날려버린 7일 ”

체포영장 집행 무산의 배경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기한 동안 공수처와 관련 기관의 무능력과 협조 부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태도가 법 집행을 방해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발부된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대응 부족과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법적 기한 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의 방해와 정부의 책임

경호처의 과도한 대응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대통령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으며, 버스 7대를 배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 공수처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두터워진 차벽과 촘촘한 저지선

1차 체포 실패 이후, 현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체계는 과거보다 더욱 촘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

1. 차벽 4겹 설치
정문은 기존보다 더 두꺼운 차벽으로 차단되었으며, 사실상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 철조망 추가
접근 가능한 옆길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었으며, 뾰족뾰족하게 감싸서, 이는 단순히 진입을 막는 것을 넘어 물리적인 저항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철조망에는 날카로운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 경호처 특공대 투입 검토
경찰은 경호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도가 발생할 경우, 특공대 투입이라는 강경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가 또 다시 막을 경우, 즉시 체포도 강행하겠다고 재정비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극적 태도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공수처의 두 차례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국민적 실망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7일 중 첫 4일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눈이 오는  날씨와 주말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주말 이틀을 허비한 공수처는 월요일 새벽, 마지막 날에는 경찰 특공대라도 투입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뉴스 속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체포 집행이나 구속 영장 발부가 아닌, 갑작스럽게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공수처의 처신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물론 경찰까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하려 했지만, 경찰이 거부하자 이는 다시 철회되며 혼선만 가중시켰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강추위 속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으나 공수처의 대응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결과와 법치주의의 위기

체포영장이 무산되면서 법치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는 법적 조사 대신 변호인단과 함께 체포영장을 비판하며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와 정부의 무능력, 그리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결합된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적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일 잘하는 인재들은 각 기관의 수뇌부에 배치되지 않고, 무능한 인물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각 기관마다 그런 인물들이 임명된 결과일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는 관료나 기관 수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공수처와 정부 기관에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수처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

법치주의는 국가의 근본 원칙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와 공수처의 기본 임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집행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