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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체포 안 되면, 강력한 체포 의지도 없으면? "무식함은 어떤 경우에도 논리를 이길 수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면서, 공수처는 다시 한번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당 체포영장은 2024년 12월 31일에 발부되었으며, 오늘 자정을 끝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첫 번째 시도 당시, 경찰은 경호처장 체포 의견을 제시했으나, 공수처는 화기 소유와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강한 저항이 예상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이후 경찰에 이관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로 보입니다. 이는 공수처가 강력한 체포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논리라면 체포가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에서, 언론들은 일제히 공수처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기에 앞서, 팩트를 알려야 합니다. 조용히 체포에 응해줬으면, 시끄러운 주말을 맞이할 필요도 없었고, 월요일의 이런 허망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팩트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대통령은 역사상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판 받아야 할 대상은 어떤 기관도 아니고, 윤석열입니다.

하루하루 예상 밖의 돌출 행동과 법적 논리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와 정당한 법집행이 가능할까요?

마치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듯, 하루하루 불안불안한 상황의 속도전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그 속도로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마치 승리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하루는 승리하는 것 같아 축배를 들고 잠에 들면, 그 다음날은 이상하게 다시 또 초조해지고 그럴 것입니다.

애초부터 위헌,위법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특유의 무식함과 뻔뻔함으로 법적논리를 들이대는 언론 플레이와 끌어올 수 있는 최대 힘을 동원해 발악을 해보자는 전략이 치졸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실시간 기록하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민 앞에서 드러날 사실들은 여전히 매일 매일 기록되고 하나하나 쌓이면서 증거가 되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국민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전속결만이 답은 아니니깐요.

국민들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공수처가 단독으로 집행하겠다는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 경호 인력을 넘어선 더 강력한 공권력과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몇 일 동안 무식과 뻔뻔함이 논리를 이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플레이가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어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 선언문

2025년 1월 6일, 전국 교수연구자 1,371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회복하고 내란 사태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첫째, 윤석열 탄핵의 조속한 인용 촉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의 체포 및 엄중 처벌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을 비롯한 주동자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 방해 세력의 처벌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 탄핵 파면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방해하고, 제2의 내란을 모의하며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어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의힘 해체 요구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 속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공범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개혁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민중과 시민의 준엄한 사회 대개혁 명령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제7공화국 개혁 및 민주적 연합정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민중과 시민의 연대 요청

민주주의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과 체제 전환을 위해 모든 민중과 시민 사회단체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일곱째, 교육체제와 연구 생태계의 개혁

대학 및 교육체제, 그리고 연구 생태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모든 연구자와 교수들은 하나로 단결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 및 연구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6일, 우리는 윤석열 내란 사태를 철저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평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7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민중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전국 교수연구자 1,371명 일동

(선언문 외에 낭독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정리해서 남겼습니다)

무식함과 뻔뻔함은 왜 논리를 이길 수 있는가?

1. 무식함과 뻔뻔함의 힘

현대 사회에서 논리와 이성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본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식함과 뻔뻔함이 논리조차 압도하는 상황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심리가 결합된 현상에서 발생합니다.

1-1. 무식함의 특성

정보의 부족: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짐.
자기확신: 근거가 부족해도 자신의 입장을 확신하며 밀어붙이는 태도.
공감 유도: 논리 대신 감정적 어필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경우가 많음.

1-2. 뻔뻔함의 전략

책임 회피: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몰아붙임.
심리적 압박: 끝까지 버티며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
우위 점유: 논리적 오류를 감추고 자신이 옳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주입.

2. 논리와 무식함의 대결: 왜 논리가 밀릴까?

무식함과 뻔뻔함이 논리를 이긴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논리가 가진 한계와 대중의 심리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2-1. 논리의 한계

시간 소요: 논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식함과 뻔뻔함은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감정으로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대중의 관심 부족: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논리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즉각적이고 단순한 메시지에 끌립니다.
냉정함의 부재: 논리적인 접근은 감정을 배제하려 하지만, 무식한 접근은 감정을 활용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2-2. 감정의 힘

무식한 주장이나 뻔뻔한 태도는 감정적 설득을 통해 논리를 압도합니다.

분노, 연민, 공포 같은 감정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논리는 개인의 사고를 요구하지만, 감정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3.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논리로 무식함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감정적 흔들림 경계하기

논리적인 주장을 들을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무식한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2. 절차적 정의 강조하기

논리와 이성이 우위를 점하려면, 공정한 절차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논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3-3.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

무식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무식함을 이기는 방법

무식함과 뻔뻔함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절차를 눈여겨보고,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무식함과 뻔뻔함이 설 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5.공정성과 투명성 강조

무식함의 주장은 대개 불공정하거나 비논리적 근거에 기인합니다. 이를 파헤치고 대중에게 사실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십시오.
- 데이터, 통계, 객관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노출.

6.사회적 압력 조성

개별적인 논쟁보다는, 집단적 움직임과 대중의 목소리를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 시민 단체, 언론, 국제 사회를 동원해 이슈를 공론화.

7. 정치적 행동

제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법적 절차를 활용하거나, 공공 여론을 이용해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8. 장기 전략: 교육과 인식 변화

단기적인 무식함과 뻔뻔함은 감정적으로 강력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정치적 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높이는 교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식함에 무식함으로 대응하지 말라

무식함은 단기적으로는 강력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을 통해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식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감정과 공감을 활용하라.
풍자와 유머를 무기로 삼아라.
사회적 압력과 제도를 통해 대응하라.
장기적으로 교육과 인식 변화를 촉진하라.

정상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전략은 언제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25.01.06 전국 교수 연구자 선언문 외 낭독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진행 상황과 핵심 문제

내란 사태의 배경

윤석열 정부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며 내란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가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사병으로 동원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현재 활동

윤석열 정부는 내란의 제2 국면으로 진입하며 극우 세력과 결탁, 광신적 집회를 통해 내란의 불씨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여권 인사들은 개헌 논의를 통해 위기를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주요 주장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

내란의 책임자들과 그들의 연결망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내란 음모와 그 공모자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심판할 것.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해체할 것.
보수 언론, 종교 집단, 유튜브 등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조직을 철저히 규제할 것.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방향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공성, 평등을 강화하며, 아래와 같은 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주권자인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보장.
경제: 투기가 아닌 노동이 삶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 구축.
사회: 불평등 해소와 돌봄·교육의 공공화 실현.
문화: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고 연대와 존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 조성.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

공공적 민주주의 기반의 고등교육체제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개혁합니다.
대학이 민주주의와 평등, 시민적 지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시민과 민주 세력의 연대

시민과 민주 세력의 역할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민중과 시민이 주도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

노동 시간 단축과 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고등교육과 돌봄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교육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제7공화국으로의 전환

윤석열 내란 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평등, 공공성이 조화로운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 시민에게는 든든한 사회복지”를 목표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