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야 대립으로 시끌시끌

여당의 입장: "권한대행 임명은 위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 궐위 시에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으며, 직무정지 상태인 지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과거와 180도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국정마비를 주도한 민주당이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큐 어디가] 김한규 의원, 유투브 쇼츠영상 :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언제 해요? 

야당의 입장: "임명 방해는 정치적 훼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임명에 대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결재 절차만 진행하는 수동적 역할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여당의 주장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며,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둘러싼 갈등

 

국회는 이미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변호사 (59, 사법연수원 18기)
•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55, 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61, 29기)

기존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 야당 2명 구도인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갈등의 본질: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여야의 대립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넘어, 탄핵 심판 결과와 대선 시기에 대한 각자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는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대립, 해결책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추천과 임명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심판의 속도와 결과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참고자료: 각 언론사 12.17일자 기사 보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