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명 모두 '부정선거 의혹 근거 없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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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대국민 담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논란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들의 입장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이들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은 법원의 판결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 법원 판결 존중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이 모두 기각됐고,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마은혁 후보자: 역사적 경각심 강조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며,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직접적인 입장을 자제했지만,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의 역사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조한창 후보자: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역할 강조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법원에서 모든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밝혔고. 또한,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이 존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진행 계획

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4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23~24일 실시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선관위의 헌법적 역할과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헌법적 원칙이 부딪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12.16~17일 각 언론사 신문 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