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202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12·3 계엄사태는 군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지만, 군 내부 보고서에서 이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정성우 전 1 처장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 전 1 처장이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하는 보고를 했음에도, 여 전 사령관은 이를 무시하고 선관위 군 투입 및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보고서와 국회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군 지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군 간부들에게 심각한 개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성우 전 방첩사 1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별다른 처분 없이 장군 진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엄 가담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결국 진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정 전 1 처장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와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증거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위가 단순한 계엄이 아닌 내란 모의로 의심받게 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내부 보고서의 내용과 중요성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 비서실의 부정선거 의혹 보고서는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선거 시스템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1.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성 결여
• 법원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특정 집단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명시.
2.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 강조
• 대한민국은 고도화된 선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3. 보고서 작성 배경
• 당시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에 따라 정성우 전 1 처장이 대법원 판례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정 전 1 처장은 보고서를 전달하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여 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 복제 시도와 지휘 체계
12·3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제 지시가 방첩사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며 서버 복제 지시를 시도했으나,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 처장은 이 지시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복제 장비 미지참: 지시의 위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출동 당시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다고 진술.
• 출동 명령 거부: 법무실 검토 후 “원거리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렸다고 주장.
여인형의 모순된 반응
여 사령관은 보고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서버 장악 시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내란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내란 모의와 TF의 역할
12·3 계엄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은 사이버작전사령부(TF)의 역할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이버 내란 모의”가 있었다며, TF의 활동이 비상계엄 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로 역할을 전환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TF 조직과 활동
• 구성: 정찰 1·2·3팀, 표적관리팀, 총괄팀으로 나뉘어 운영.
• 목적: 전 국민 대상 인지전(cognitive warfare)과 심리전 수행.
• 활동 장소: 군 외부 시설(거여역 주변 카페 등)에서 군 노트북으로 정찰 활동 진행.
• 보고 체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차례 상부에 보고.
논란의 핵심
- TF는 심리전을 포함해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특정 세력과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TF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인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TF 해체를 요구하며, 이러한 활동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혐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계엄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방첩사 보고서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여인형 사령관은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행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2·3 계엄사태는 단순한 부정선거 논란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방첩사 내부 보고서와 정성우 전 1 처장의 진술은 윤석열 정부의 행위가 내란 혐의로 규명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계엄 정당화 시도.
2. 방첩사 내부 보고서의 결론과 현장 지휘부의 모순된 대응.
3. 사이버 내란 TF의 역할과 군의 정치 개입 의혹.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출처 : YTN, 노컷뉴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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