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방사령관 일반 병사 동원 "명백한 불법" : 일반 병사 쓰지 말고 개인 사병 쓰세요 !

지난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몸으로 수사관을 막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 동원 논란: 경호처의 역할과 책임

 

경호처가 일반 병사들을 체포 저지에 동원한 사실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김도균 전 중장의 발언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전 중장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병력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해당 병력들이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 경계 임무를 맡던 부대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균 전 사령관의 증언

김 전 사령관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경호처가 병사들을 "1차, 2차, 3차 저지선"에 투입했으며, 특히 "3차 저지선 인간 방패"로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처장의 통제 하에 일반 병사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병사 가족들의 불안과 항의

김 전 사령관은 이 사안이 군 병사 가족들 사이에서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55경비단은 병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병사들의 불법 동원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

병사 부모들은 "병사들을 이용하지 말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의 행태가 병사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경호처장은 군 병력을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법적 문제와 윤리적 논란

김 전 사령관은 병사들의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 병력은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계 근무를 위해 투입된 것이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기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및 윤리적 비판

그는 "정상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데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러한 명령에 대해 병력들이 불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12.3 친위 쿠데타"와 같은 군사적 개입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병력 동원의 적법성과 책임

경호처의 일반 병사 동원은 병사 개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법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의 본연의 임무에도 위배됩니다.

 

이번 논란은 병력을 동원한 경호처의 책임과 군 병력 사용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