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외환유치죄 특검법: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방안

 

내란 • 외환유치죄 특검법: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방안

 

특검법 부결 시 강력 대응 예고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월 7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죄 수사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본회의 재의결이 무산될 시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으로 외환유치죄 관련 내용을 추가한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여부”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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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란 무엇인가?

외환유치죄는 단순 경제적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이 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투를 유발하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으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될 만큼 그 심각성이 강조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및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논의 등이 북한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행위라는 의혹에 기반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회 전략: 특검법 재발의 및 국정조사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대응책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쌍특검법 재발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결합한 형태로 법안을 수정 및 재발의하여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조사 강화: 내란 및 외환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위원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혐의를 조사 중인 국정조사위원임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에 개입한 점을 들어 이를 “내란 방조”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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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법안 재발의와 강력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란 및 외환유치죄라는 중대한 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그리고 향후 민주당의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