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도피 도주 제보 : 2차 체포 작전은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집행 !

안 규백 의원의 주장: 도피 가능성과 2차 체포 전략

안 의원은 1월 8일 KBS 1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도피 중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안 의원은 경찰이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한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다면 경찰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반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소재 파악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안 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 역시 목숨을 걸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결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포작전을 넘어 전략적,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권력도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임지봉 교수: 구속영장도 가능한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1. 7일 mbc 뉴스외전 출연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공권력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는 특히 “국민 여론을 공권력이 등에 업고 가는 상황에서조차 체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라는 이 사고방식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결국 체포도, 구속도 못 하게 될 것”이라며, 공권력이 더 이상 상대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법 집행 기관이 보다 결단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경호처의 역할

안 규백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이를 윤석열 정부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이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체포작전의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 대행 탄핵 가능성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며 탄핵을 단행할 경우의 국가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2차 영장 집행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반복할 경우 “다른 카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여전히 최 대행의 책임을 묻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체포 실패가 가져올 결과와 공권력의 위신

임지봉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만약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를 끝내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실패를 넘어, 국제적 위신과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공권력은 단호하게 움직여야 하며, “상대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단계에서 실패했더라도, 구속영장을 통해 다시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수는 국민 여론이 체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권력의 본질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험한 길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전략과 결단력이 필요한 때

현 상황은 단순한 법 집행 이상의 문제로, 국가적 위신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철저히 준비된 전략과 강력한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임지봉 교수의 지적처럼, 공권력은 “그래도 대통령인데”라는 인식을 이제 버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한다면, 이는 국제적 위신 실추와 국가적 위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츌처 ; 
2025.01.08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2025.01.07 MBC 뉴스외전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