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명수배와 극우 수괴 논란: 지인들도 다 떠나는 자초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과거 지지자들의 비판과 이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 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5.01.08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 교수는 그를 "극우 세력의 수괴"로 지칭하며 과거의 친구 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했습니다.

 

이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노선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의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시기부터 비롯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 그의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다"고 회고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과 2023년 8·15 경축사의 공산전체주의 프레임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체포영장과 경호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1.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류 전 감찰관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경호처의 실탄과 케이블 타이 준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라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관저에 없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명수배 최초 사례 될 수도"

류혁 전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럴 경우 인터폴에 공개 수배를 요청하거나, 도피를 도운 이들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위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극우 노선의 부각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은 극우 성향 정책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이철우 교수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친일 반공 세력의 부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홍범도 흉상 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친일 세력이 현대 한국 극우 세력의 뿌리라고 지적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극우 세력이 잠잠해졌으나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난입 사건을 예로 들며, 극우 세력의 조직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확산과 젊은 세대의 저항

이철우 교수는 극우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60대 이상 세대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방 후 권위주의 통치를 통해 몸에 각인된 반민주적 성향이 극우 프로젝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이러한 극우 프로젝트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12·3 계엄선포 이후 국회에 난입한 특전사 병력의 주저함은 젊은 세대가 극우 노선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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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과제와 국민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지자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극우 노선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와 체포영장 논란은 그의 리더십과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극우 세력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출처: 2025.01.07 장르만 여의도 

 

 

2025.01.08 한겨레 신문

 

윤석열과 58년 우정 이철우 교수 “극우 수괴 될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