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가결된 현직 대통령 탄핵안으로 기록됩니다. 이번 표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와 탄핵 사유

찬성 204표로 탄핵안 가결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찬성: 204표
• 반대: 85표
• 무효: 8표
• 기권: 3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에 반대하는 12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전략이 무산된 상황에서 전 의원이 참여한 표결로, 결과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탄핵 사유와 주요 쟁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 비상계엄 준비 및 전국 비상계엄 선포
2.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국헌 문란 행위

이번 탄핵안은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로 국민과 정치권의 강한 비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주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헌법적 권한이 즉각 정지됩니다:
• 국군 통수권
• 조약 체결 및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권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등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의결서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심판이 약 2~3개월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소요
•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소요

탄핵 이후의 정치적 파장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적 여론 역시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어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헌정사 중대한 전환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사건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