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7일, 내란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기존 안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외환제’를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으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처리 수정안은 오후 11:30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갈등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내란 특검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정치적 셈법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시켰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특검법 수정안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특검법 수정안의 배경과 핵심 변화
특검법의 주요 내용
내란 특별검사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표로 제안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초기에 발의한 원안은 내란죄,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 등 총 11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수사 기간은 130일,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외환죄를 포함한 수사 대상이 정치적 의도를 띤 것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변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환죄 및 내란선전선동죄 삭제: 최대 쟁점이었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 수사 기간 및 인력 축소: 원안에서 제시한 수사 기간 130일을 90일로 줄이고, 수사 인력을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 인지수사 및 브리핑 조항 유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 조항과 수사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원인: 여야 간 평행선
수사 대상과 범위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 외환죄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개 혐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고수했습니다.
특히 외환죄는 북풍 공작 의혹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포함하면 특검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를 제외하면서도 “인지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언론 브리핑 조항
특검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당이 포함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여야 간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과 맞물린 시점에서 이 조항이 여론전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브리핑 조항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의 의지 부족
국민의힘은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민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정안 단독 처리의 의미와 영향
정치적 부담 감소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통해 단독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외환죄를 삭제하고 수사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반발 논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여당 내 소신파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일부를 삭제 및 축소함으로써 국민의힘 표를 얻어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다
수정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이제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은 재의결 시에도 통과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특검 시행 가능성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공정성을 강화한 수정안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야 협력의 필요성
이번 사태는 여야 간 신뢰 부족이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향후 특검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적 여론의 향방
특검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수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야 간 갈등과 협상 결렬 속에서도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검의 운영과 국민적 신뢰 확보는 정치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공정한 수사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특검법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신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2025.01.17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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