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와 검찰의 과거 행태: 이번에는 악순환을 뿌리 뽑자

12·3 계엄 사태와 검찰의 수사 방향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행태는 속도전을 펼치듯 연일 출국 금지와 긴급 체포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내란죄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지시를 받은 하위 책임자들만 질의에 답변하며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이 맞느냐"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재차 확인했으며, 곽 사령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조국 의원은 "계엄법 6조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며, "김용현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두려는 수사 방향의 왜곡"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수사 방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검찰에 대한 경고와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에게 이에 대해 알권리를 제공하여, 검찰의 수사가 견제받고 있다는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는가? 문득 드는 의구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명백한 내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된 이유는 검찰 권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검찰은 과거에도 권력자의 범죄를 축소하거나 덮는 관행을 반복해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검찰을 자신의 방패로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거와 같은 행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언론의 감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거 검찰의 내란죄 수사: 반복되는 흑역사

검찰은 역사적으로 내란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1.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노태우 등은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라는 비법률적 논리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시민단체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를 고발하자 검찰이 내놓은 논리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재수사 지시에 따라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검찰의 자발적인 정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2. 2017년 박근혜 탄핵 계엄 문건

•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이는 내란 음모에 대한 명백한 처벌 회피로, 현재의 계엄 사태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김용현에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주범이 아닌 하위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의 초점을 비켜가고 있지 않나? 과거 흑역사로 인해 여전히 검찰 조직은 신뢰가 가지 않고, 이번에도 속지말자는 냉철한 시선을 국민에게 장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검찰은 스스로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재벌, 대통령, 권력자 누구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한 시대

진실을 직시하고 팩트체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과 권력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진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꼬리 자르기와 권력 남용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 권력 남용과 법치 파괴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가? 신뢰를 잃은 검찰은 더 이상 과거의 권모술수와 법기술로 국민을 더이상 기만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국민 앞에서 검찰과 권력자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와 법치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