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의원들을 끌고 남태령 지하벙커에 가두려 했다는 계획도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된 내란 시도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방첩사 참모의 증언: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이경민은 처음에는 이러한 계획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 내부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그의 발언과는 달리,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폭로하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과천 방첩사가 아닌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벙커를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구금시설과 체포와 관련된 지시: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드러난 추가 증언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수방사 지하 벙커에 수감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대우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수방사에 직접 확인 지시를 내렸다"며 구체적인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이를 따르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으나 추가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은 계엄 선언 전후의 체계적 준비와 군 내부의 지시 체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드론작전사령부 화재와 관련된 의혹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발생한 화재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일부 장비가 소실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은 이를 "증거 인멸" 의혹으로 제기했습니다.
- 화재 경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은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야당 의원들의 지적: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화재는 관련 장비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불이 난 것은 맞다"면서도 "저는 여단장으로부터 누전일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평양 무인기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첩사령부와 계엄전 계획: 드러나는 사전 준비
계엄 선포를 준비하며 방첩사령부가 1년 전부터 이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첩사의 활동과 조직 규모, 예산 확대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방첩사의 예산 증가와 조직 확대
- 방첩수사 활동비가 2배로 증가하며, 방첩사 방문 인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 지난해부터 방첩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계엄 계획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정보사령부의 선관위 개입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언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선관위 전산실에 들어간 군인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군의 활동이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북한 풍선 도발을 계엄 준비의 명분으로 활용한 정황
국군방첩사령부 이경민 참모장은 12월 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북한의 풍선 도발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요 간부들에게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1월 29일 이후 풍선을 띄운 적이 없었으며, 이는 계엄 발령에 대비한 준비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음주 자제 및 통신 대기 지시: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여 전 사령관은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거짓 정보 제공: 이러한 지시는 계엄 발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로 보이며, 실제로 북한의 도발이 없었음에도 이를 구실로 군 내부의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정황을 "거짓 정보를 통해 군 내부를 통제하고 계엄을 준비하려 한 시도"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정관과 방첩사 관계
이상민 전 정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 방첩사령관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방첩사의 활동과 관련된 지시가 오간 자리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령 변경과 방첩사의 권한 강화
국군방첩사령부령이 변경되면서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심 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과 조직 규모와 수사관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 계엄 전 준비 작업: 방첩사는 이러한 조직적 확장을 통해 123 내란 사건에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엄 준비와 국민 신뢰의 상실
계엄 전 준비 작업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늘려준 예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첩사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군과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행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첩사의 활동이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 방첩사 활동의 전면 조사 필요: 방첩사의 역할과 관련된 모든 지시와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 국민을 향한 군의 역할 재정립: 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폭력적 계획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예산과 권한 남용 방지: 방첩사 예산 확대와 권한 강화가 계엄 준비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로 그 이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행동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투명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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