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 모두 경호에서 빠진다 : 대통령 경호처,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대통령은 피의자, 경호체계의 혼란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정지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 계속 건재함을 과시해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 사이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군과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없고, 이에 따라 경호처 역시 경찰과의 협력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호처의 협조 요청과 경찰의 거절

 

경호처의 공문 발송 거절

주요 언론사 보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 경호처는 최근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처와 두 경비단은 지휘 관계가 아닌 지원 관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라며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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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혼란과 갈등

 

대통령 경호의 본질

 

대통령 경호는 국가의 상징적 수반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을 넘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업무 정지 상태에 놓였을 때, 경호의 초점은 단순히 개인 보호를 넘어 국민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업무 정지와 경호의 역할 변화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대통령 경호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국민과 공권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경호는 더 이상 특정 인물을 위한 개인적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공공 안전의 균형

 

이번 사태는 대통령 경호의 한계를 넘어,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경호는 법과 질서 속에서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업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공권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개인적 책임 회피로 인해 군과 경찰이 희생되지 않도록, 공권력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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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 긋기, 지시를 따른 대가는 범죄자만 될 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현재는 그 대가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선을 긋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내란 사태와 관련된 행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들을 “오염된 진술”이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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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항명 무죄 판결 "정의는 살아있다"

최근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나기까지 박 대령과 그의 가족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에 걸린 시간은 1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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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공권력의 역할 재정립 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경호 업무와 관련된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예우는 정상적일 때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의 행동은 국민과 공권력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희생을 멈춰야 한다

이제는 군과 경찰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어 희생되는 상황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권력은 대통령의 개인적 책임을 감싸기보다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로 인해 군인과 경찰이 희생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jtbc 오대영 라이브 방송 내용 캡처

 

부당한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충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과 관련된 경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경호에 가담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으며, 법의 부당한 처벌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경호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수처, 군,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경호하는 쪽으로 임무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목숨, 명예, 그리고 직장을 잃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가담하게 된다면 남는 것은 단지 동조자로서의 처벌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를 비판하며,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대통령의 사병이 아닌 헌법 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 일했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란 수괴가 아닌 헌법과 스스로의 명예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가담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경호의 초점이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헌법과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호는 단순히 한 인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고히 다지는 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