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노컷 뉴스 외 각 언론사 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법적 판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주요 의혹과 검찰 조사 결과

1. 인도 방문 관련 의혹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했으며, 이를 두고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방문이 내부 법리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공군 2호기 사용이 승인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약 4억 원의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하여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의 공식 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며 "단순한 외유성이 아닌 공식 일정이었기에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로 볼 수 없습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샤넬 재킷 수수 의혹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샤넬 측에서 대여한 한글 패턴 재킷이 2022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해당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무상 대여하였고, 착용 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기타 예산이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샤넬 측이 동일 모델의 재킷을 기증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사양하고 협의 끝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른 제품이라는 점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3. 기타 혐의에 대한 판단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기업 CEO 오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관계자,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직후 "정치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던 만큼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이제라도 잘못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나, 이로 인해 초래된 국격의 추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여당에서는 "영부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6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추가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무혐의 결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약 1년간 진행한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김 여사에 대한 법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 끝장을 아는 듯합니다.  대통령 부인이기에 방탄해 준 김건희 관련 모든 사건들을 이제는 수사해야 할 때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같던 대왕고래도 발표되고, 이제 남은 의혹 하나인 백해룡 경정 마약 수사 외압 사건까지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출처: 2025.02.07 연합뉴스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2보]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 연합뉴스

 

2025.02.07 노컷뉴스

김건희 '맞불' 김정숙 수사…1년 끌었지만 무혐의

민주 "김정숙 무혐의는 사필귀정…보복수사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