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진실은 무엇인가? 내란 모의와 군부 개입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

12.3 내란 사태: 진상조사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

2024년 12월 22일,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 사태와 관련된 추가 제보와 정황을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수사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진상조사 및 책임 촉구

12.3 대란 이후 약 2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와 그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치밀한 계엄 실행 계획과 군 내부의 음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모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보사령부와 관련된 비직계 불법 조직인 “수사 2단”이 이러한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조직은 계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정 군 부대 및 요원을 훈련시켜 민간인을 상대로 한 탄압 작전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혹

1. 국회의원 체포 계획: 정보사 수사 2단은 국회의원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주요 인사들을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2. 군 복장 및 훈련 준비: HID 부대가 북한 인민군복 500벌을 구매했으며, 계엄에 대비한 군 훈련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3. 탈북민 조사시설 활용: 신길동에 위치한 탈북민 조사시설을 활용해 체포된 인사들의 신문 및 격리를 계획했습니다.

4. 군사 장비 동원: 기갑 여단을 포함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계엄 반대 시위를 강제로 진압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진상조사단은 내란과 군사반란을 모의한 세력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1. 삼천동 안가 회합 조사: 삼천동 안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현이 수차례 모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합의 목적과 논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 경호처 직원들이 탄핵 절차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직위와 무관하게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되어야 합니다.

3. HID 부대의 임무: HID 부대의 5명 요원과 35명의 대기 인력이 암살 등 특수 임무를 준비했다는 정황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과 경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국정을 안정시키고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책임이 있지만, 일부 행보는 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한덕수 대행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1. 압수수색 승인 의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내란 특검 및 헌법재판소 구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가능성 경고: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행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출처: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mbc 뉴스

 

삼천동 안가와 주요 회합의 비밀

삼천동 안가에서의 모의 회합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관리하는 삼천동 안가는 내란 모의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들과 김용현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최소 10차례 이상 이곳에서 회합을 가졌다는 제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필요성

• 회합에 참석한 모든 인물들의 명단과 논의된 내용 확인
• 내란 계획 및 실행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

삼천동 안가는 내란 실행 계획의 논의 장소로 의심받고 있으며,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계엄 작전 계획 문건과 군 내부의 음모

계엄 작전 계획 문건의 중요성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계엄 작전 계획 문건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군의 특정 부대와 인물들이 이 문건을 작성하고 공유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정보사 소속 판교 사무실이 작성 장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사 필요성

•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군 인사와 부대 식별
• 판교 사무실 및 관련 장소 압수수색

이 문건은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힐 결정적 증거로, 신속한 확보와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골프장 이용 의혹

골프장 모임과 내란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8월 이후 군 골프장을 매주말 이용했으며, 이곳이 도청을 피한 내란 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만찬 자리에서 707특임단 등 주요 군 인사들과 내란 실행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 필요성

• 군 골프장 방문 기록과 참석자 명단 조사
• 방문 목적 및 논의된 내용 확인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수사 촉구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의 역할

강호필 사령관은 초고속 승진을 거쳐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 강호필을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있으며, 12.3 내란 당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제보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필요성

• 강호필의 승진 배경과 내란 계획과의 연관성
• 화상회의 참석 여부 및 내란 모의 관련성

707특임단의 내란 연루 의혹

김현태 707특임단 단장은 내란 실행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이 내란 실행 준비를 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필요성

• 김현태 단장의 대통령실 방문 기록 확인
• 707특임단의 내란 실행 준비 정황 조사

헌법과 법치의 위기: 수사 방해 행위와 그 책임

헌법 절차의 무시와 수사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의 요구를 19차례나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송달을 방해하며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필요성

• 경호처의 불법 행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 대통령의 헌법 절차 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12.3 내란 사태가 남긴 교훈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군 내부의 건전한 인사들의 저항으로 저지되었지만, 여전히 계엄을 모의한 세력들이 현직에 남아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 장병들이 허위 정보로 상관의 명령에 이용당하거나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반란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줍니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책임을 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군 내부의 건강한 목소리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이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