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시 문건 확보: 국회 운영비 중단 지시 12·3 내란 수사의 결정적 단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중단하고, 비상계엄 시 입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 문건의 내용과 의미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중단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입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2월 13일 국회에 출석하여 해당 문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지시하는 문장이 있었다”고 기억하며, 한두 개의 문장이 포함된 문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확보하여 계엄 관련자들과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의 상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육군대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하고,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응과 국민의 반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국민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저항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계엄령은 단기간 내에 해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권력 남용과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향후 수사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경찰과 수사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보된 지시 문건은 당시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4.12.22 MBC, KBS 및 주요 언론 보도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