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에 빠진 대통령, 부정선거의 망령을 소환하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음모론에 기댄 극단적 행보로 드러났습니다.
MBC 스트레이트가 2025년 1월 12일 방영한 탐사 보도는 군과 정보기관의 개입, 극우 세력의 조직적 지원, 그리고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집착이 결합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주변의 영향을 받은 결정은 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을 대리하며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아내의 주술적 믿음이나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적 교류를 넘어 국가 원수나 정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로 인한 사상적 판단의 위험성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음모론에 심취한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여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진행된 이 사건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선 선관위 장악 시도로 드러났습니다.
계엄령 발효 후, 군 병력과 정보기관이 선관위 서버와 조직도를 확보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법관이자 선관위 위원장인 노태악에게 “야구방망이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이 이토록 음모론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관위 뚫렸다”는 주장의 허구성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가 해킹에 뚫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점검 당시 선관위가 보안 장치를 해제해준 특별 환경에서 이루어진 모의 해킹 결과였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186건의 보안 문제” 역시 정상적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상적 환경에서의 보안 시스템
선관위는 투표와 개표 시스템을 폐쇄망으로 운영하여 외부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데이터는 인터넷이 아닌 독립된 내부망에서만 처리되며, 주요 정보는 다중 검증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는 “보안 관제를 꺼야만 점검이 가능했을 뿐, 정상 환경에서는 국정원조차 선관위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의 논리적 허점
음모론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투표 조작설입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여당이 압승한 이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참관인들이 감시하며 CCTV 생중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투표 용지 이동과 보관의 철저한 관리
•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며,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 담겨 우체국을 통해 이송됩니다.
• 이 과정은 경찰과 참관인이 모두 참여하며, 투표함은 특수봉인지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개표 시에도 수검표를 통해 참관인의 검증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관계자가 동원되는 시스템에서 부정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 판결과 통계로 본 결론: 음모론의 허구
부정선거 음모론은 법적, 통계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21대 총선과 관련된 216건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 행위를 실행하려면 막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음모론의 허구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계적 분석 결과도 음모론을 부정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는 유권자 성향과 연령대의 차이에 의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숙명여대 김영원 교수는 "이 차이는 자연스러운 통계적 현상이며, 음모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모두 공모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판단과 통계적 분석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집착은 단순히 신념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부대와 정보기관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청사에는 군 병력 550명과 방첩사 및 정보사 요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야구방망이로 조사하라”는 극단적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글’을 올리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토록 깊이 음모론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로 본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령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역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대규모 조작과 폭력을 동원해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야당 표를 무효 처리하거나 미리 투표함에 표를 넣어둔 행위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총선 조작
1967년 박정희 정권은 개헌선을 넘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괴한이 투표소를 습격하거나 사전 조작된 투표지를 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독재 정권의 유산이었지만, 현재의 음모론자들은 이를 민주주의 시스템에 덧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기간 발언과 음모론 심취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며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그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그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더 큰 격차로 승리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당선된 선거조차 의혹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음모론을 활용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대로 수용하며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자기가 이겼는데도 주장하는 사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음모론 집착에 대해 “자기가 이겼는데도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더 큰 격차로 승리했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이를 사회적 지능 문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웅 의원: “유튜브에서 나온 걸 하나하나 말하며 화를 냈다”
김웅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유경준 의원이 음모론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대통령이 화를 엄청 내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음모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극우 세력의 동원과 음모론: 대수장, 전광훈, 석동현
대수장과 하나회: 극우 세력의 중심축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하나회( 전두환 전 중앙 주요 군사 모임 )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극우 단체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범 당시부터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하나회 (전두환 관련 군사조직) 출신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있으며, 그는 대수장에서 활동하며 과격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대수장의 회원으로 밝혀졌으며, 계엄사태 이전 대수장 강연에 참석해 부정선거 음모론 강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계획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후원금 기록이 확인되면서 대수장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전광훈의 선동과 극우 세력의 결집
전광훈 목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화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계산을 잘못해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주장을 하며,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집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용했던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며, 미국발 음모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의 선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정치적 연계를 강화하고, 극우 세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법적 확대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을 대리하며 극우 세력을 법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동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석 변호사의 활동은 단순한 법적 대리를 넘어 극우 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돕는 역할을 하며, 그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의 망령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선거 조작은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과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음모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민적 경각심과 대응이 절실합니다.
민주주의의 적,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투표율 저하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주의적 통치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의 실제 부정선거는 국민의 저항과 연대로 종결되었지만, 현대의 음모론은 허구적 주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투명성
음모론의 확산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연대와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적 교훈은 음모론이 아닌 진실과 신뢰에 기반한 정치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수장, 하나회, 극우 세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음모론적 정치 전략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단합과 진실을 향한 노력이 이를 극복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경각심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국민적 경각심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하며, 음모론의 망령을 넘어 진실과 연대에 기반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5년 1월 12일 방송 mbc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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