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군 투입 하지 말라”…경호처 ‘거부’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행이 군 병력의 부적절한 동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처에 철수를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고 군 인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의 군 동원 방식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동원 논란의 배경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치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되는 장면을 보고, “군이 저기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군 인력과 장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호처에 군 병력을 원래 임무에 맞게 운용할 것을 다시 요청한 상황입니다.
군 병력 동원의 구체적 상황
• 공수처 대치 현장에서의 군 역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은 인원이 경찰과 수사관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운용하는 소형전술차량과 경호처 지휘 하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경호처의 입장과 해명
경호처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하고,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군 병력이 여전히 관저 경호 임무에 동원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군 동원의 적법성 논란
김 직무대행의 요청에도 경호처가 군 병력을 사병처럼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군 내부 규정에서 명시한 군 병력의 운용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군 병력은 민간 사안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호처 간의 갈등
국방부는 경호처에 다시 한번 군 병력을 본래의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이 요청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와 경호처 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
• 군 병력 동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군 병력은 민간과의 대치 상황에서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배 필요
경호처와 국방부 간의 소통과 협력 부족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 병력의 부적절한 동원과 이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경호처와 국방부가 이번 논란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배를 명확히 하고, 군 병력의 운용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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