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대통령 월급, 지급 괜찮은가?’ 민주당, 보수 지급 중단 개정안 발의

직무정지 대통령, 여전히 월급 받고 국가기밀 열람 가능?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보수 지급과 국가기밀 접근 권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5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직무 수행 없이 놀면서도 월급과 각종 특혜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대통령의 자숙과 반성이 기대되지만, 단순히 직무 정지 외에 다른 조치가 없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직무정지 대통령에게 월급 지급, 왜 문제인가?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월 2,124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포함하여 관용차 및 전용기 이용, 경호 등 여러 특혜가 그대로 제공됩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라고 지적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 지급 전액 중단: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2. 국가기밀 접근 제한: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을 열람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개정안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에서 발생한 억대 연봉 지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외교 특혜를 차단하는 여권법 개정안

같은 날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된 대통령이 해외에서 관용적 대우를 받거나 특혜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용여권 발급 중단은 국가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예우, 개정 필요성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우가 계속 제공됩니다.

• 관저 거주
• 경호 및 보안 지원
• 급여 및 관용차 제공

그러나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야당의 추가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윤호중, 김태년, 윤준병 의원 등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보수 전액 지급 중단 또는 50% 감액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까지 얼마나 걸리나?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 지급 전액 중단: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국가기밀 접근 제한: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을 열람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과거 사례에서 발생한 억대 연봉 지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법안 발의: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되어 논의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법적 정합성과 헌법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4. 본회의 표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대통령 공포 및 시행: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법안 발의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이나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과 법 개정의 향방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환경: 여야 간의 협력 여부가 법안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법안 우선순위: 국회의 다른 현안들에 밀릴 경우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국민 여론: 국민적 지지가 강할수록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논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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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에 대한 예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급여와 특혜를 제공하는 현행법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박용갑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 대한민국 여권법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관련 뉴스기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발의 관련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