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논란: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 차이
KBS 단독 보도 외 다수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와, 포고령 자체의 위헌성과 관련된 논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포고령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의 부주의 탓”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포고령 1호의 작성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돌렸습니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과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졌던 군사정권 시절의 포고령 문구를 잘못 베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부주의하게 참고해, 정치활동 금지라는 위헌적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측은 해당 문구가 “정치활동 금지”라는 표현에서 미숙함이 드러났다며, “문구상의 실수”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박정희 유신체제나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국회의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포고령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는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와 국회의 출입 통제 등 일련의 행위가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군중의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들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평화롭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을 보면, 폭력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주장은 상충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 선포”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와 “부정선거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표관리도장의 이상 현상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해외 선거 시스템 부정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한국 선관위의 전자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은 해외에서도 유혈 사태와 폭동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치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제기된 음모론적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반박
“포고령은 대통령이 검토한 내용”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포고령 초안은 내가 작성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한 후 승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착오나 부주의는 없었다”며, “포고령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 만큼, 책임을 나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 측이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법적 조치”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의 내용과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포고령 1호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해당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학자들의 의견과 충돌합니다.
“책임 떠넘기기는 사실 왜곡”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한 뒤 시행된 포고령을 이제 와서 나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포고령 실행 당시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과 위헌성 논란
대통령 측은 포고령의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리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승인한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이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포고령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논란에 대한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포고령 1호 논란은 단순히 문구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도 크며, 의도적인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포고령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는 해명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검토하고 승인한 정황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주의가 발생했다는 점 자체가 국가원수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명은 국가 관리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한 대통령 측 답변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권한 남용과 위헌적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엇갈리는 주장은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규명될 때만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글 출처:
2025.01.16 KBS뉴스 [단독] 윤 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따져보니 전례 없어
2025.01.16 서울신문 김용현 측 입장글 "포고령 잘못 베꼈다" 尹 주장에 김용현 '발끈'..."尹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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