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5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 시작
jtbc, mbc, 연합뉴스 외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을 준비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철저한 준비와 새로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성공 여부가 법치주의 회복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체포 작전은 새벽 5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탄조끼 지급, 총기 미지급 등 안전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의 배경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15일 새벽 5시로 조율하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호처 피로 누적 공략: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 시도 이후 경호처의 방어 태세가 강화됐지만, 2주간 지속된 긴장 상태는 피로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를 활용해 새벽 시간대 기습적으로 집행하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효율성: 새벽 시간대는 교통 혼잡이 적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전문가 협의: 공수처와 경찰의 작전 회의에서 체포 영장 집행의 최적 시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발부되었습니다. 경호처의 강경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공공의 안전과 법치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 대통령 관저 진입 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호처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체포 영장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체포 작전 준비 상황
공수처와 경찰의 협력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하여 대규모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여 명 투입:
- 경찰 형사기동대, 광역수사단, 마약수사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구성된 1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 체포조, 진입조, 장비조, 응급조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장비 준비:
- 경찰 크레인, 절단기, 고출력 확성기 등 중장비를 활용해 관저의 방어선을 제거합니다.
- 방탄 조끼와 수갑 등 비살상 장비를 지급하여 유혈 사태를 방지합니다.
- 2박 3일 장기전 대비:
- 최대 3일간의 작전 수행을 위해 물자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장애물 제거와 장비 투입 계획
2차 체포 작전의 첫 단계는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차벽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중장비인 크레인과 견인차, 철조망 절단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면도날 철조망과 철문에 설치된 두꺼운 쇠사슬 제거를 위한 장비는 이번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방탄조끼 지급 결정과 경찰의 방침
이번 작전에서 경찰은 유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방탄조끼와 3단봉, 수갑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와의 회동 이후 나온 결정으로, 경찰은 체포 조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 당일의 진행 시나리오
경찰 작전의 세부 전략
경찰은 작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장애물 제거: 차벽과 철조망을 제거하여 진입로를 확보.
- 체포조 투입: 새벽 5시경 관저 내부로 진입하여 체포 진행.
- 호송조 운영: 체포된 인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임무 수행.
이번 작전을 위해 수도권 각지에서 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며, 장기전에 대비한 인력 교대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의 대응
경호처는 관저 방어를 위해 철조망, 차벽 설치 등 방어 태세를 강화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대응력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파와 협조파의 분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경호처는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측은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간부들은 경찰과의 협조를 결정하며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 변화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는 직원 200여 명의 스크럼으로 체포를 저지했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이 이미 협조 입장을 정리했으며, 일부 인원이 휴가를 신청해 전력 공백도 예상됩니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수처는 55경비단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55경비단은 이를 승인하며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의 협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작전 진행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전망
체포영장 집행은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장기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
- 경찰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해 현행범 체포 방침을 세웠습니다.
-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어 저항 세력 와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법치 수호를 위한 의지:
-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을 통한 법치 회복과 공공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혈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강경 대응이 필요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체포 작전이 성공하려면 경찰과 경호처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법에 따른 평화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2차 체포 시도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는 곧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넘어서 법치주의 회복과 경찰과 경호처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으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성공의 열쇠로 보입니다.
출처: JTBC, MBC, 연합 뉴스 외 다수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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