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 왜 망설이는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강력 발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와 오늘 질의에서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놓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내란수괴를 체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극대노(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에게 체포하라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박 전 원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내란수괴를 체포하라고 하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며 “왜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검찰과 정치, 그 복잡한 관계
박 전 원장은 “검찰은 괴물이다”라는 표현으로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검찰은 특정 권력과 결탁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조직이 그를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는 생물처럼 변하지만, 검찰은 괴물처럼 고착화되어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란 혐의와 긴급체포의 필요성
박 전 원장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상계엄 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내란”이라며 “법적으로도 내란수괴 혐의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지연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명백한 법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정치권과 사법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 눈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치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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