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한남산성" 무너트릴 체포영장 임박, 적절 시기는?

대통령 관저 "한남산성"과 체포영장 집행의 시사점

2025년 1월 11일 방송된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프로그램에서는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상황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과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의 균형 잡힌 진행이 돋보인 이번 방송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의 본질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위기와 법치주의의 후퇴

 

김철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농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스스로를 가두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탄핵 이유를 국민이 더 명확히 이해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법원이 체포영장 기한을 넉넉히 연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해야 하며, 주말보다는 새벽 같은 예외적인 시간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식을 두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갔다면, 변호인단과 함께 나와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호처와 국민의힘의 역할: 법 위반과 정치적 책임

장윤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처가 경호법을 근거로 법 집행을 방해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며, 경호처의 역할이 공적인 의무를 넘어 불법적인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대량의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녀는 "국민을 대표해야 할 의원들이 대통령 개인을 위해 관저를 방문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역시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15% 지지층만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는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초래한 경제적, 정치적 혼란

장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주목했습니다.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은 법치주의의 실패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법 집행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특공대 투입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극단화로 치닫는 국민의힘과 정치적 갈등

김철근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극우화로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극단적인 지지층만을 의식한 채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변호사 역시 "국민의힘이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내부적으로 극단화되고 있다"며,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

이번 뉴스인사이다 방송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기를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과 장윤미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단순한 법 집행 그 이상이며, 국가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집행과 국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

이 글은 2025년 1월 11일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프로그램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과 장윤미 변호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