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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312

청와대와 용산 지하벙커 비교: 어디가 숨기에 더 안전했나? 2023.04.11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용산 지하 벙커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지하 벙커를 윤석열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청와대 벙커: 역사와 한계청와대 지하 벙커는 1975년 박정희 정부 시절 방공 대피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청와대 본관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며, 반지하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벙커 위로는 건물이 없고, 드넓은 잔디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EMP(전자기파) 공격에 취약합니다.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방호벽이 부족하며, 전자기파를 막을 특별한 설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벙커는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하.. 2025. 1. 5.
경호처 핵심 인물: 김성훈, 이광우,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 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  경호처 윤석열 지키기 가능할까?박선원의 JTBC 출연과 주요 발언 정리지난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JTBC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경호처의 핵심 인물들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현 정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채윤경 기자와 정영진 진행자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며,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와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경호처 핵심 인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박선원 의원은 경호처 내부의 권력 구조에 대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 2025. 1. 5.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법원 기각 결정 : 체포 임박 각종 언론사 속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벌어진 사안입니다.이의신청 기각의 배경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2025년 1월 5일,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체포를 막기 위해 신청했던 법적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구역 등의 이유로 체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 2025. 1. 5.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입장문: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자 목소리 높아 탄핵 찬성이 의결된 지 1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과 변화 없는 대통령의 행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태도를 국가를 상대로 강행하며, 명령을 내린 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역할과 책임경찰 직장 협의회의 입장 1월 5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지적.. 2025. 1. 5.
윤석열 경호처 :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 탄핵 찬성 후 한 달, 효과는 있었는가?탄핵찬성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경호처의 권한을 남용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체포와 구속 없이 계속되는 이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의 논란: 공포탄에서 실탄까지 경호처장의 발포 명령 논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의혹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 2025. 1. 5.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의 효과적인 방법은? 경찰특공대 투입할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c 뉴스 특보 방송에 나온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공권력의 도전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방해받은 사례로 지적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무력 저항은 법적,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테러 행위로 간주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경찰특공대 투입 논의일부 법조계에서는 경찰특공대(SOU)를 동원하여 강제 집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안산 인질사건 등에서 경찰특공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경호처는 1차 체포 영장 실.. 2025. 1. 4.
“무장 계엄군 실탄 준비 5만 7735발, 검찰이 밝혀낸 충격적 사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투입된 군 병력과 무장 실태 1공수 특전사의 실탄 준비와 무장 수준mbc뉴스 보도, 검찰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1공수 특전사 병력은 실탄 5만 400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개 대대가 각각 소총용 실탄을 2만여 발씩 운반했으며, 비상계엄 전후 동원된 총 실탄은 5만 7735발에 달했습니다. 계엄군은 소총, 권총, 저격소총, 엽총, 섬광폭음 수류탄 등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이러한 무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이라는 설명과 크게 상반됩니다.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작전 계획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실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 2025. 1. 4.
“사병처럼 동원된 군? 경호처의 선택, 논란의 중심에 서다” 국방장관 대행 “군 투입 하지 말라”…경호처 ‘거부’JTBC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행이 군 병력의 부적절한 동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처에 철수를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고 군 인력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의 군 동원 방식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동원 논란의 배경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치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되는 장면을 보고, “군이 저기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군 인력과 장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호처에 군 병력을 원래 임무에 맞게 운용할 것을 다시 요청한 상황입니다.군 병력 .. 2025. 1. 4.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 권한, 해결 열쇠는 최권한대행에게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물리적 대치로 무산되었습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공수처는 재집행 방안을 검토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결정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긴박한 대치 상황 공수처는 3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의 저항에 막혀 200m 앞에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약 200명의 인력과 차벽을 동원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차분한 후속 조치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재집행보다는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배경준비 부족 논란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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