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덕수 총리 공식 사과

경찰, 대통령실 포함 주요 기관 압수수색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2024년 12월 11일 오전,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로 평가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고발당해 출국금지된 상태로, 이번 수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 통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한다”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총리는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며, “저를 포함한 내각은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주요 배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문서 및 지시 기록 확보.
2. 경찰청: 계엄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수행한 불법 행위 조사.
3. 서울경찰청 및 국회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및 통제 과정에서의 위법성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헌법적 한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추가 입장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반대 입장 표명: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침에 반대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
• 국정 안정 의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국민에 대한 사과: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한 책임감을 표명했습니다.

향후 수사 및 정치적 전망

압수수색 결과와 수사의 향방
•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와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가능성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
• 한덕수 총리의 공식 사과와 책임 통감 발언은 정치적 논란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위한 진실 규명 필요

이번 12·3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책임자들의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