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출국금지

무안공항 참사와 시민 재해 가능성

2025.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에서의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이 재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기관과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민 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특히 중대 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공공 시설이나 교통수단 이용 중 재해를 당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시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시설 및 운영상의 관리 부실 여부
• 무안공항의 운영부와 시설부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할 주요 근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기체 결함 및 안전 의무 위반 여부
• 제주항공의 기체 안전 기록이 분석 중이며, 조난 신호 이후 관제사의 대응과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경찰 압수수색의 주요 대상과 진행 상황

경찰은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수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안공항 운영부 및 시설부:

조류 충돌 전담팀의 대응 체계와 시설 운영 기록 확보.

•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관제탑 교신 자료와 사고 당시 대응 기록 수집.

•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기체 결함과 안전 관리 기록 분석.

특히 관제사의 대응 여부와 조난신호 이후 2차 착륙 시도까지의 경과는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의 운영 부실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역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음성기록장치(VR)를 복구하고 분석 중입니다.
음성기록장치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1. 조난신호 송출 당시 상황
2. 관제사와 조종사 간 교신 내용
3.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 문제

현재 위원회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

제주항공 관계자의 출국 금지와 법적 쟁점

경찰은 제주항공 관계자 2명을 출국 금지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은 항공기 안전관리 체계와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기 결함: 기체 문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
• 재해 예방 의무 위반: 안전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는지 여부.
• 중대 시민재해 처벌 가능성: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전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항 운영 및 항공사 측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시설 및 시스템 관리 부실 여부
2. 기체 결함 또는 기술적 문제
3. 관제사 및 운영 부서의 대응 적절성

---

무안공항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향후 법적 판단과 사회적 파장이 주목됩니다.

경찰과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법 적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추이를 통해 항공 교통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중대재해’ 겨눈 경찰…무안공항·제주항공 등 동시 압수수색 2025.1.2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