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이후 헌재까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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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탄핵 심판까지의 절차와 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냅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순위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각 국무위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부처의 역할과 권한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의 신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합니다. 즉,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권한이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상태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족수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탄핵 심판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판단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시나리오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곧장 업무에 복귀하며,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여파를 수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수와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 절차,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모든 과정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며, 이번 사태가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