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호처 :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

탄핵 찬성 후 한 달, 효과는 있었는가?

탄핵찬성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임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경호처의 권한을 남용하며 행동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체포와 구속 없이 계속되는 이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의 논란: 공포탄에서 실탄까지

 

경호처장의 발포 명령 논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의혹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며 해당 제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계엄령 진행 사례를 떠올리며, 경호처의 부인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제보는 내용상 현장상황을 잘 알고 경호처의 명령을 따르기 힘들었던 경호처 직원들의 제보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지, 혹은 경호처의 해명이 맞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의 적절성 및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그 발언의 맥락,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경호 규정 및 법적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글은 윤석열 내란진상단의 제보에 의해 보도된 언론 보도 내용을 요약해 작성된 글입니다.

관저의 철조망과 대테러팀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준비를 넘어서는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딜레마

진상조사단의 보고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군과 경찰의 역할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경 인력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로, 경호처 직원과 일부 파견된 군 병력(특전사 707특수임무단)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처는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군경의 지원 부족이 경호처의 강경한 대처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주의의 위기

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영장 집행이 무력으로 파탄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무력 저항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역할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 이후 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경호처의 무리한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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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서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양분된 국민들이 서로 맞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치 이야기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점점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