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치 전담팀 구성...민주당,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

외환 유치죄란 무엇인가?

외환 유치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가,  외국 은행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과 관련된 범죄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외환 유치죄는 단순한 경제적 범죄가 아닌,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투 행위를 유발하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9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으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죄는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환 유치 전담팀' 구성 배경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외환 유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2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외환 유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란 특검과 별개로 진상조사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주요 관련자와 부화 수행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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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치죄와 북한 관련 의혹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이 의도적으로 북측과의 갈등을 도모한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박선원 의원과 민주당이 외환죄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가운데, 최근 여러 단서가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게 아닌지 짐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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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 활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외환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첩에 기록된 정보는 군부가 외환 행위를 계획했거나 실행하려 했다는 증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첩에는 외환죄와 연관될 만한 기록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들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 계획도 담겨 있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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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치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외환 유치죄는 단순한 국가 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의 전담팀 구성과 경찰청의 특별수사단 활동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관련자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