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초유의 폭동 사태는 헌법기관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가담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동 사태의 경과와 이에 따른 처벌 수위를 형사·민사상 측면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후문 담을 넘어 법원 내부로 난입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을 공격하며 창문 파손, 소화기 분사, 내부 집기 훼손 등을 일삼았고, "내전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 이름을 부르며 찾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은 총 87명을 연행했고, 검찰은 이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형사 책임
폭동에 가담한 자들은 다수의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적용 가능한 주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144조)
- 처벌 내용: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용 가능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힌 경우 해당
- 법적 의미: 공무 수행 방해와 물리적 폭력이 결합된 중대 범죄로, 최대 7년까지 선고 가능
2. 소요죄 (형법 제115조)
- 처벌 내용: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가능성: 다수가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른 경우
- 법적 의미: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집단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3. 건조물 침입죄 (형법 제319조)
-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가능성: 법원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한 행위
4.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가능성: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돌 및 저항
5.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가능성: 법원 내부 기물 파손 및 소화기 분사
6. 국가주요시설 보호법 위반
- 처벌 내용: 법원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중 처벌 가능
7.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처벌 내용: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 처벌 가능
검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공익 훼손으로 보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 적용 내용: 폭동 가담자들은 법원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 경찰, 기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손해: 건물 파손, 내부 집기 훼손,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 배상 기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간접적인 손해를 포함해 계산
2.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 이하)
- 적용 내용: 법원 건물 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점유 회복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법적 의미: 헌법기관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적 조치
대검찰청의 입장
대검은 "폭력 시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동한 정치인들의 책임
1. 선동 및 방조 혐의
-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에게 "월담자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고, 이는 시위대를 더욱 과격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전광훈 목사는 활동비 지급을 약속하며 시위 참가를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석동현 변호사는 "벌금 내가 내줄게 불법 행진 조장"하는 발언으로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2. 법적 책임 여부
- 적용 가능 조항: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2조(방조범)
- 처벌 가능성: 폭동을 직접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형량 적용 가능
극우 유튜버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
- 적용 가능 조항: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2조(방조범)
-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 선동 콘텐츠로 수익을 얻은 경우 처벌 가능
- 대중 선동의 악영향: 유튜버들은 헌법재판소와 언론사를 테러 대상으로 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의 대응 방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의 선동과 배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민사상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동 사태는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담자들은 형사·민사상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으며, 폭력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폭력과 선동이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출처 : 서부지법 습격한 폭도들 처벌 수위는?…'최소 징역 3년' 2025. 1. 19 머니투데이
대검, 尹 지지자 서부지법 폭동 전담수사팀 구성…"중형 구형" 2025.01.1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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